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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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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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덕수 7 지평 7 율촌 7 태평양 6 바른 6 이공 6 지향 4 여는 4 이우 4 동화	# 변호사 (상위 10) 6 조영선 5 김정진 5 이상희 4 김상훈 4 이은우 4 이상경 4 이경우 4 김남준 4 이덕우 4 박성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3, 2023. 6.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3, 2023. 5. 25.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104조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36, 2023. 5.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9, 2023. 5.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5, 2023. 2.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30, 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형사소송법

202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8, 2022. 12. 2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9, 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1,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77, 2022. 11. 24.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7, 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6, 2022. 11. 2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경범죄처벌법제3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75, 2022. 10. 27.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약사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 2022. 9. 29.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위헌소원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0, 2022. 8.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4,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5, 2022. 6. 30.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위헌소원
   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56, 2022. 6. 30.
  열람ㆍ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열람/등사신청거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5, 2022. 6. 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5, 2022. 6. 1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43, 2022. 3. 3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94, 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해운법제14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2, 2022. 3.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54, 2022. 1. 1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2021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4, 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의3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7, 2021. 12. 23.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구약사법제50조제1항본문위헌소원등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73, 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24, 2021. 9. 28.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구속영장발부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1하,2079]
   도로교통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0.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869]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736]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9, 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7, 2021. 6.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3조등위헌소원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9, 2021. 6. 2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법 형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51, 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제2항제1호바목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46.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21하,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확정[각공2021하,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298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4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3, 2021. 4.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52. 부산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특수상해] 상고[각공2021상,386]
   특수상해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38, 2021. 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2, 2021. 3. 2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00조의3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21상,728]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26, 2021. 2. 2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23, 2021. 2. 25.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24, 2021. 2. 25.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8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4, 2021. 1.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7항위헌제청등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공2021상,420]
   특수상해미수 폭행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도7104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21상,40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무고 공용서류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2020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3, 2020. 12. 23., 합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3호등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64.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21상,74]
   집행정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공2021상,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공2021상,57]
   상해 명예훼손 폭행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7.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공2020하,23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69.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20하,233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70.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23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14, 2020. 10. 29.,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9, 2020. 10. 29., 합헌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약사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7, 2020. 9. 24., 위헌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군인사법제57조제2항제2호위헌소원등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인신보호법 행정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12, 2020. 9. 24., 합헌
  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제11조등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3, 2020. 9. 24., 합헌
  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형법제33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78, 2020. 6. 25., 위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용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1, 2020. 6. 25., 합헌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형법제29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26, 2020. 5. 27., 기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의4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72, 2020. 3. 24.,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4, 2020. 2. 27., 합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제9조의2위헌제청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19년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96, 2019. 12. 27., 합헌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형법제105조위헌소원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82, 2019. 11. 28.,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04, 2019. 11. 28.,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34, 2019. 11. 28., 합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98, 2019. 11. 28., 합헌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헌소원
   군사기밀보호법제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1, 2019. 9.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6조제5항제12호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55, 2019. 9. 9., 각하
  경찰관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경찰관현행범체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2, 2019. 8. 29., 합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61조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형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5, 2019. 7. 25.,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4, 2019. 6. 28., 합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호 전단 위헌소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제2호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95. 대전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48, 2019. 6. 25., 각하
  석방 피의자 체포적부심 권리 미보장 위헌확인
   석방피의자체포적부심권리미보장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8, 2019. 5. 30., 합헌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등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2호바목등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2, 2019. 5. 30., 위헌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새마을금고법제85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8, 2019. 4. 11., 합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은행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 2019. 2. 28., 인용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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